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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대선 결과에 따른 정치환경 및 경제정책 변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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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회 작성일 21-07-1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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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당 후보자가 표방하는 경제∙산업 및 대외정책 방향은?

 

몽골의 주요 경제개발 정책은 경제구조의 다양화 및 수출지향형 제조업을 육성하는 것이며, 경제자원의 균등한 분배를 통한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1) 인프라 구축 사업 지속 추진

후렐수흐 당선자는 경제개발을 위해 우선시되는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도로, 철도, 항공 교통물류인프라 및 에너지 시설, 가스 파이프라인, 정보통신(인공위성 등) 등의 인프라 시설 구축 및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와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다. 철도망 건설 ‘Millenium Railway’ 구상을 통해 몽골 횡당 및 종단 철도망을 건설해 종합철도망 구축을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추진하겠다고 했다.

 

2) 에너지 안보 확보 중시

몽골은 전력 에너지의 약 20%, 연료 에너지 100% 주변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입의존도가 높은 국가이다. 따라서 전력 에너지의 국내 수요를 100% 자체 공급, 장기적으로 에너지 수출국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다수의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우선 타반톨고이(Tavan Tolgoi), 시베오보(Shivee Ovoo) 화력발전소, 에르데네부렝(Erdeneburen) 수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조속 추진할 것이며, 그 외에도 기존 발전설비의 확대 건설 및 다수의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한 “몽골산 연료” 프로그램 추진을 통해 석유자원의 탐사, 채굴 사업을 확대할 것이며 각종 연료 및 석유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건설 중인 석유 정제공장을 완공해 석유화학 산업을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겠다고 했다. 

 

3) 몽골 경제의 견인 역할 광업 관련 정책

몽골의 경제성장 견인 역할을 담당하는 광업에 대한 정책은 광물 채굴업에서 광물가공산업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견지할 것이며, 국가발전에 중대한 대규모 전략광산들의 투자유치 및 개발 추진에 있어서 국가이익에 부합하도록 계약 체결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오유톨고이(OT) 등의 메가프로젝트 투자자와 체결한 계약조건을 몽골 국민에게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변경하도록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했다. 광물개발 산업에 있어서 투명성, 책임감을 강화할 것이며, 선진기술 도입을 통해 광해 최소화, 상호호혜적이고 현지 인력의 참여도를 증가시킨 광물 채굴업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4) 산업구조 다양화 및 제조업 육성 정책

후보자 공약에 의하면, 몽골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발전시켜야 하는 전략 산업으로 1) 유기농식품 산업, 2) 목축업, 3) 집약농업, 4) 경공업, 5) 창조산업, 6) 관광 산업을 지목하고 있다. 전 국민에 대한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 공급 및  농목축업의 진흥 지원을 위한 “유기농식품수출국가”란 프로그램을 제안하여 추진할 것이며,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증가시키는 농산물 가공산업의 발전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농목축업 분야 협동조합을 지원해 농촌에서 공장으로 공급하는 유통 및 물류운송의 복합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며, 완제품 생산을 위한 “경공업 및 식품산업단지” 조성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5) 신산업 및 창조산업 기반 구축 계획

몽골에서 4차 산업 혁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빅데이터 활용 기술, 인공지능(AI), 핀테크, 클라우딩 시스템, 바이오, 나노 기술, 디지털 발전 등 산업 지원을 위한 법규 환경을 조성할 것이며 혁신기술 산업의 육성을 위한 면세·자유경제특구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창조산업 분야에서 몽골 민족의 문화와 유산을 세계에 선전 및 개발하기 위한 “문화창조산업 단지”를 조성하여 문화산업에서 신성장의  바탕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6) 대외 정책은 제3 이웃 국가들과 경제협력 확대

대외 정책은 영원한 이웃국가 러시아 및 중국과의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해 한국을 비롯한 제3 이웃 국가들 및 국제기구와의 경제협력 확대 및 효율성 제고를 강조했다. 또는 국제 및 지역사회 변화, 분쟁을 유심히 관찰해 국가이익을 우선시하는 우호적이고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유엔 및 다자협력기구에서 몽골 대통령의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7) 외국인 투자유치 및 대외무역 활성화 기대

몽골의 국가이익에 부합한 상호호혜적인 외국인 투자를 집중적으로 유치하는 것과 국제무역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며, “국가개발을 촉진하는 투자유치”란 정책문서를 수립해 행정부에 실천 방향을 지시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더하여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지정학적 요충지란 이점을 활용해 교통물류운송 및 국제무역, 국제서비스 산업의 중심지 “Transit Mongolia”가 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한 국제적으로 몽골의 위상을 나타내는 인권, 민주주의, 언론의 자유, 성평등, 부정부패, 기업환경, 행복지수 등의 국제지표의 순위를 후퇴 없이 지속 개선시킬 것을 약속했다.

 

인민당 후보자 당선에 따른 정책 변화에 따른 시사점

 

그동안 몽골에 투자한 외투기업이 제기한 가장 큰 애로사항이 정권의 잦은 교체에 따른 정책 일관성 부족이었다. 이에 따라 이번 선거로 향후 6년간 대통령과 행정부, 입법부 간에 큰 마찰 및 충돌 없이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해 정치적 안정성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돼 경제정책 추진에도 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몽골에서 2019년 헌법 개정 이후 대통령의 권한이 대폭 감축됐으나 대통령의 임기가 4년에서 6년으로 연장된 이후 최초의 선거란 점이 이번 대선의 특징이다. 몽골이 구사회주의 국가들과 비교, 1990년 이후 현재까지 평화롭고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권력이 이양돼 왔다.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지역적 확산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치러졌기에 후보자 간 토론회 없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선 결과에 대한 비판과 투표 조작 논란이 접수되지 않았다. 더구나 선거 공약상 후렐수흐 후보자는 입법부 및 행정부와 마찰을 야기하지 않고 법 테두리 내에서 통일된 정책, 통합된 행위를 취해 상호 협력하는 정치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했다.



경제개발 정책에서 인프라 구축 및 에너지 안보 확보, 산업구조의 다양화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기반이 취약한 몽골은 전력에너지의 20%, 연료 에너지는 100% 주변국가에 의존하는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향후 6년간 에너지 시설 확대, 연료 에너지 자체 공급을 위한 각종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제개발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기초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계획하에 도로, 철도, 항공,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사업이 다수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광물채굴산업에서 광물가공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의 전환을 위한 제조업 육성 사업 추진이 예상된다.



대외정책 방향은 외국인 투자유치 및 대외무역의 활성화, 기업환경 개선 등의 외국인 투자자 및 기업체에 우호적인 정책 표방할 것으로 전망된다. 후보자의 공약상 향후 6년간 대외정책 방향은 러시아 및 중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며, 한국을 비롯한 제3 이웃 국가들과 경제협력 확대하겠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유치 및 대외무역 활성화에 주력할 것이며,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하여 국제물류운송의 경유지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 외에도 부정부패, 기업환경, 언론의 자유 등의 중요한 국제지표는 후퇴 없이 지속 개선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투자진출환경이 우호적인 방향으로 변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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